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입법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반대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지방선거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반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이나 산업 특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꼭 옮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산은의 업무 성격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 7월 당시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120여 곳을 꼽았다. 당시 민주당은 산은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산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민주당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송기헌 의원(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같은 해 11월 산은 본점 소재지를 법률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은법 4조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을 고쳐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선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융 네트워크가 조성돼있는 서울에 국제 금융허브를 조성해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간사이자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기자에게 “산은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산은 본점은 설립 목적인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입장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칫 산은 이전을 원하는 부산지역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지사도 대선 후보 시절 산은 이전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