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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4월 2일 종료…1일 완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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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꺾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만389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4주간 일요일 동시간대 집계치를 보면 계속 이어지던 20~3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10만명대로 진입하며 감소세를 나타냈다.

20만405명→30만1544명→20만4054명→18만3895명으로, 2주 전인 지난 13일 30만명대를 기록한 후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일 오전 발표되는 일일 확진자 수도 지난 17일(62만 1197명)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사적 모임 최대 8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주말인 4월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유행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보면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던 만큼 이번 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운영시간과 모임·행사·집회 제한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50만∼60만명이 정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감소세 여부는 이번 주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최정점 확진자 규모 예측이 어긋났던 것처럼, 지금 나온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정부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발생을 '평균값'으로 예측해 준비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의료기관 내 직원들도 다 감염돼 환자 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며 "인원과 시간은 완화하더라도 노래방 등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큰 고위험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은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수용력 측면에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다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대한백신학회 온라인학술대회에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대유행을 끝으로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서의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이번 대유행으로 인구집단의 40% 정도가 감염을 통한 면역을 획득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오미크론 대유행의 감소세 이후 중간 정도 규모의 유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거리두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빠른 전파력 때문에 확진됐을 시점에 이미 많은 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리두기만으로는 이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내달 2일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하루 전인 1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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