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억만장자 최저한세’를 제안할 계획이다. 최저한세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미 백악관은 가계 순자산이 1억달러(약 1224억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미실현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대상은 약 700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0.01%가 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백악관은 억만장자 최저한세를 신설하면 향후 10년간 약 3600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릴 때 늘어나는 조세 수입보다 약 2배 큰 규모다.
백악관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세법은 노동이 아니라 부를 보상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한세를 도입해 미국의 부자들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은 법인세와 부유층 대상 소득세 증세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실현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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