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기존 방침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반면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여가부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 가동이 시작됐다. 여가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여가부에 대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 확정됐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기능을 분산할지, 새로운 부처로 통합할지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면 방향이 차차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나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라며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전담 부처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는 2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날 여가부 업무 보고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