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작년 9월 설립한 협력단의 개편을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1월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재 협력단은 공식 직제에 없는 상태다.
정식 단장이 없고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직접 수사권도 없다. 직제화가 이뤄지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다 2020년 1월 폐지된 합수단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비직제가)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다는 의미라 (정식 직제화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수위원들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 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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