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탈(脫)원전 반성문’을 썼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해 당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뺐다.
산업부는 이날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이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전기료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로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030년 이전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원전 10기 수출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탈원전 폐기’ 방안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정부의 당초 계획은 24%다.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중 조절 방안은 논의를 거쳐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수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올 4월과 10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일부 인상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16조원 추가될 것으로 분석되며 공약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질문에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기까지가 답변”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논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과 실물경제 리스크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실물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상황 공유를 통해 통상정책의 산업 연계가 필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다룰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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