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문재인 정부 5년 새 6조936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지난해 보유세는 10조원을 넘었는데,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23일 발표합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오를 전망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원 넘겨…5년 새 176% 급증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지난해 보유세는 10조8756억원에 달했습니다. 5년 전인 2016년 3조9392억원과 비교해 176%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새 늘어난 액수만 6조9364억원입니다. 국내 보유세의 70%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 2조7551억원에서 지난해 7조5813억원으로 4조82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종부세는 지난해 5조6789억원으로 폭등해 2016년 3208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167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는 서울이 2조77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5962%에 달해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도 5조1967억원을 기록, 2016년 3조6183억원에서 43.6% 올랐습니다.
◆발표 앞둔 공시가격…보유세 완화 방안은
정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9.05%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을 적극 반영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을 고려한 분석입니다. 공시가격은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분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공에만 4만명 몰린 세종 '로또 청약'
지난 21일 107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에 4만3745명이 지원해 평균 40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총 40가구가 나온 생애최초 전형에는 도합 3만3982개의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849.6대 1에 달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번 공급물량의 가격은 전용 59㎡ 최고 1억7139만원, 전용 84㎡ 최고 2억2351만원으로, 2013년 당시 분양가로 책정됐습니다. 현 시세는 전용 59㎡ 4억1000만~6억5000만원, 전용 84㎡ 5억8500만~7억5000만 원 수준입니다. 당첨 시 3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던 셈입니다. 22일에는 1순위, 23일에는 2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30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썩이는 종로·용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소식에 종로구 삼청동 상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 개방되면 일대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고, 이건희 기증관 설립 등 호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소장품 약 2만3000여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 계획 중인 이건희 기증관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집무실이 옮겨갈 용산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11일과 비교해 4.7% 줄어들며 서울 최고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용산이 정치 1번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추가 규제가 없을 거란 윤 당선인 약속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대통령 임시 관저가 마련되는 한남동에서는 실거래가 100억원을 기록한 연립주택도 등장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