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인력 중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으로 꾸려진 인수위 명단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 나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은 기획재정부 6명, 외교부 3명, 국방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각 2명 등이었다.
여가부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과 과장급 인사 각 2명씩 총 4명을 파견 공무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후 아무런 추가 언급하지 않았고, 여가부 파견 공무원 없이 인력을 꾸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법제를 통해 역할을 해왔다"라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며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가부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맡은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 여성 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 관련 정책만 다루는 독립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부처에서 (파견 공무원이)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