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 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당내에서 불거진 부동산 과세 완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 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라며 "하지만 잘못 반성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 사태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을 설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며 "우리는 세입자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게 하지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러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도 지난 18일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