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2분기 전기료 조정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와 당선인 측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의 누적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1일 오전 8시께 공표하기로 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계획을 연기한다고 20일 저녁 밝혔다. 한전은 지난 16일 지난해 12월~올 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전은 이날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전기료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의 결과 회신 후 이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연료비 조정단가와는 무관하게 올해 ㎾h당 11.8원에 이르는 요금인상을 확정한 상태다. 4월과 10월 두차레에 걸쳐 전기료에 반영되는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씩 총 9.8원의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작년 1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분기마다 발전 연료비가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h당 3원 이내로 제한된다. 원칙대로라면 다음달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포함해 ㎾h당 9.9원이 오르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기료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것은 윤 당선인 측과 부처간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전기료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전기료 조정에 관여하는 정부부처들이 기존에 계획된 전기료 인상 실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동안 정부의 전기료 동결 조치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부터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랐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2·3분기와 올해 1분기 전기료를 '물가 안정'을 이유로 잇따라 동결했다. 그결과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는 최대 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누적은 어떻게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기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