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할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이후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