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부동산정책은 어디서 담당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원 중에 부동산 시장 및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가장 최근 인수위가 꾸려졌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정책을 맡았다. 하지만 17일 공개된 경제2분과 위원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산업혁신 전문가들만 이름을 올렸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 주택정책 분야의 유력한 인수위원 후보들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당연히 경제2분과에 부동산정책 전문가가 포함될 줄 알았는데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경제1분과가 부동산정책도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연장선에서 부동산정책도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차관이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을 맡으며 정부 차원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했던 만큼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갖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높은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금융정책과 세제정책이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 핵심이 된다”며 “관련 정책 분야를 다루는 경제1분과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것도 이유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경우 구조안전성과 비용편익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가중치 변경 수치까지 제시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은 이미 충분히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인수위 내의 공감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인수위에 와 국토부 파견 공무원들과 함께 주택공급정책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은 24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씩 다 위촉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적 자원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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