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1차관실이 맡고 있는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부와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성격이 상이한 두 부처 간의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쳐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한 교육과학기술부 모델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은 과학기술교육부나 과학기술전략부로, 위상은 부총리급 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교육에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다.
두 부처 간 결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의견이 일치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19대 대선부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인해 교육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점,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가 상당수 이관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과학계에서도 덩치가 불어나고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관실이 맡고 있는 정보통신과 방송 정책은 새로운 부처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 가져갈 전망이다.
이 같은 작업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주도할 전망이다. 간사로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인 최초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김남영/이해성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