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주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인수위는 과학을 앞, 교육을 뒤에 두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이 같은 방안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 소명 다했다”
안 위원장은 6(초)·3(중)·3(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과학기술교육부가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을 연계해 정책을 총괄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배경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과학기술과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도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입시정책, 교육과정, 교원 수급정책 등 교육부가 관할하던 상당 부분의 업무가 이양될 예정”이라며 “축소된 교육부의 역할과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연적 수순”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또 다른 이유론 과기정통부 내 소통 부재가 꼽힌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은 기초·원천연구, 우주, 원자력,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주 임무다. 2차관실은 통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방송·전파 등)를 담당한다. 이 밖에 올 기준 29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분배를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차관급)가 있다.
그러나 내·외부를 막론하고 1·2차관실과 혁신본부 간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ICT 게임체인저’로 각국이 명운을 걸고 개발 중인 양자컴퓨터(양자기술) 관련 정책만 보더라도 원천기술과(1차관실), 네트워크정책과(2차관실), 기계정보통신조정과(혁신본부)로 나뉘어 두서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 관계부처 고위직을 지낸 한 대학 교수는 “시대적 소명을 감안해 과학기술과 교육을 제대로 융합한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 융합이 과제
신설 과학기술교육부는 양자컴퓨터 등 기초원천 기술 개발과 교육 등 인재 양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액 나눠 먹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R&D 자금 배분 방식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안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각각 1차관, 2차관 산하로 나뉘어 시너지가 거의 없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와 달리 두 조직을 화학적으로 융합할 방침이다.초대 과학기술교육 부총리로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 신용현 전 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설계한 김 교수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신 전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과기정통부의 ICT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쳐 별도 부처(가칭 디지털미디어부 또는 디지털경제부)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디지털 지구 시대 패권국가 도약’ 공약을 내놓고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 등 6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내 우주 관련 부서(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는 윤 당선인 임기 내 신설 예정인 ‘우주청’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우주청을 항공우주 인프라가 몰려 있는 경남(사천 또는 창원 등) 등지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설 우주청엔 국방부 내 우주 R&D 관련 조직(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해성/김남영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