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16일 첫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5만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5만8746명(16일 오전 9시15분 기준)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갈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뢰로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1%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49.1%로 찬성 보다 2.7%포인트 더 많았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은 대선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KBS가 지난해 12월29~31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반대했고, 찬성은 34.2%에 그쳤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