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목소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장동 관련)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의견이 모였다"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요구안에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당선인도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대장동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는 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거기에는 꼼수가 없어야 한다고 작년부터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 승리하기 전인 지난 3일 유세에서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이날 역시 윤 원내대표가 말한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가 대장동 특검 도입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더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포함한 대장동 윗선 의혹에 특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50억 클럽'에 더해 이 고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을 당시 재판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등에 관한 의혹도 남아 있어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간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