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종 당선된 가운데 증권업종의 자산관리(WM) 부문 기대감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과 보험업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냈다.증권 업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코스닥 상장사 관련 스톡옵션 등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등이다.
KB증권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주목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우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 등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은행·보험 업종과 관련해선 영향이 중립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은행업종 관련 주요 공약은 예대금리차 관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소득·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정리된다"며 "LTV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감독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듯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종과 관련해선 "주요 공약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원 간호·간병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간병비의 경우 실손보험의 부담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립적이며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될 경우 긍정적이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