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손실보상제를 기본으로 하되 보상금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운영되는 손실보상제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기보다 위로금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50조원 증액을 공약집 첫머리에 쓴 이유다. 자영업자도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지원액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확보해 보상금 규모를 대폭 높이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손실액이 최종 산정된 뒤 반액 중 얼마나 더 지급할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등과 관련해서도 적극적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령대별 복지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조항을 수정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태어난 직후부터 돌이 될 때까지 12개월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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