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의료, 법률광고 등 전문직 서비스 관련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중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미용 의료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관련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강남언니를 한걸음 모델의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한걸음 모델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른 갈등 해소를 목표로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논의 기구다. 정부가 주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차량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발로 2020년 중단되면서 관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남언니와 로톡은 전문직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과 후기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복수의 성형외과 의원과 변호사의 서비스 내용 및 단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지만,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은 관련 플랫폼이 불법 광고·중개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강남언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남언니 관계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인 ‘환자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대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에 대해 로톡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한걸음 모델이 정부가 목표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걸음 모델이 적용된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리산 일대에 케이블카 및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안을 놓고 경남 하동군과 시민단체 사이의 타협을 시도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원점에서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다”는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한걸음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유형 숙박과 온라인 안경 판매 등 기존 과제는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게 아니다”며 “상반기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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