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 일시중단' 조치를 두고 시민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을 열흘 앞두고 급작스럽게 방역패스 중단이 결정됐다며 "정부의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론과 변화한 코로나19 환경에 맞춰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A 씨(33)는 지난달 28일 한경닷컴에 "그동안 정부가 방역패스 폐지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며 "아무래도 대선이 코앞이고, 방역패스 폐지에 관한 여론이 상당했다 보니 이를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3차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B 씨(57)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정작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일시 중단을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패스에 관해 엄격한 대응을 보여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60세 미만 시민에 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단이 나온 뒤 항고를 검토하겠다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식당·카페이고, 현장에서 60세 미만을 분간하기도 어렵다"며 "(방역패스의) 전국적 중단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보건소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패스 일시 중단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C 씨(34)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맞게 정책도 바꾸는 게 순리 아니겠나"라며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을 의식해 방역패스 중단 조치가 늦어졌다면 저와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가 더욱 크게 누적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D 씨(25)도 "방역패스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많아서 일시 중단을 결정했더니 이를 비판하면 정부로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합을 맞추라는 것인지 헷갈릴 것 같다"며 "대구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