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상당수 목표치 하향
올해 양회는 3월 4일 정협, 5일 전인대 순으로 시작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선발된 전인대 대표 3000여 명과 지역·부문별 정협 위원 2000여 명 등 5000여 명이 수도 베이징에 집결한다.입법기구인 전인대는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안과 그해 최대 현안인 법률안들을 의결한다. 2020년과 작년에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접 지배를 강화하는 안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올해는 성장동력이 떨어져가는 중국이 내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고, 작년에는 다소 보수적인 ‘6% 이상’을 제시했다. 연간으로 성장률 8.1%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8.3%에서 2∼4분기에는 7.9%, 4.9%, 4.0%로 떨어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낮은 ‘5% 이상’ 성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무원(행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두기 위해 ‘5% 이상’ 목표를 설정하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주요 지방정부들이 지난달 진행한 지방 양회에서 내놓은 목표치도 작년보다 내려갔다. 31개 성시 가운데 5곳을 제외한 26곳이 작년보다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베이징은 작년 8.5%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올해는 5.0% 이상을 목표치로 내걸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베이징의 목표와 중국 전체 목표가 최근 수년 동안 동일하게 제시됐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실행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인 침체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내놓을 대책도 주목된다.
‘제로 코로나’ 완화할까
중국이 이번 양회를 통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의 변화를 예측하는 주된 이유 역시 경기 침체다.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데 이런 강압적 정책이 소비와 생산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우쭌유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전문가는 최근 한 포럼에서 “여러 팀이 코로나19 대처 방안 개선을 연구 중”이라며 방역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 14개 부처는 지방정부들에 코로나19가 발생해도 중소 서비스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서비스업 촉진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올가을 시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방역 수위를 대폭 낮추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다.
올해 양회에선 부총리 인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부총리 중 한 명을 총리로 선출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리커창 총리의 임기는 내년 3월 양회까지다. 현재 한정, 류허, 쑨춘란, 후춘화 등 4명의 부총리 가운데 후춘화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은퇴 대상이다. 당 최고위 간부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를 기준으로 67세까지는 계속 기용될 수 있고, 68세부터는 물러나야 한다는 ‘칠상팔하’라는 암묵적 규칙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양회에서 부총리 3명이 은퇴하고 남은 후춘화 부총리가 총리에 오를지, 아니면 올해 양회에서 부총리 중 일부가 먼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채운 인물이 총리 후보로 부상할지도 지켜볼 만하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