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2030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27일 이 후보가 내놓은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LTV 90% 상향을 포함한 청년 전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를 개편한다. 2030 청년들을 위해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인 '기본대출'을 도입한다. 또 취약계층의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한도를 증액해 현실화한다.
또한 이 후보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기간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도 발표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게 된다.
서민들의 금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한다.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게 된다.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