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 전기차 구매에 이제 막 관심이 생긴 분들이 알아 두면 좋을 내용 몇 가지를 좀 소개해보려 합니다.
요새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참 뜨겁습니다.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벌써 보조금 1차 물량이 소진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량은 한정됐는데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서 소비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출고 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점도 구매자들의 우려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기껏 1년 기다려서 차가 나왔는데 남아 있는 보조금 물량이 없어서 차량 출고를 못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요새 전기차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물론 보조금을 받지 않고 출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려 1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포기하기 쉽지 않겠죠.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을 몇 가지만 짚어 보면, 우선 100% 지급 기준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갔고요. 국고보조금도 작년 800만원 지급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2회 이상 보조금 신청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를 반영해서 이런 개편안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최소 각 1번씩 낼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지자체 물량을 살펴보니 하반기 물량이 상반기보다 대부분 적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반기 신청을 노리는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보조금 물량은 법인, 우선순위, 일반, 택시 물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물량이 소진됐을 때 아무리 법인 물량이 남았더라도 일반이 접수가 불가능한 구조인거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통합되는 지자체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미접수된 법인 물량을 일반 물량으로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추경을 통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물론 지역별로 상황은 다를 겁니다. 아 참고로 우선순위 물량은 4분기부터 통합돼 운영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해선 사회적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는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신청자에게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자격 부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이고요, 지급 과정 중에서 1차 관문 정도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돼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차량이 나오지 않으면 '자격 부여'가 취소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자격을 박탈당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보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요, 별도의 접수 없이 대기자로 전환시키는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2개월 내 출고'가 아닌 '3개월 내 출고'로 배려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본인 지자체가 어떤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신청은 판매·제조사가 하고요,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를 보면 차종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당시 적었던 차종은 앞서 언급했던 '자격 부여'가 된 다음부터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차량 이것저것 다 중복으로 예약해 놓은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아이오닉5로 보조금을 신청했고, 이걸로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장 사고 싶었던 모델3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모델3로 기존 보조금 신청건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계약 파기라서요. 자격 부여가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본인 지자체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부 지침하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사항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잔여 물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에 '구매 및 지원' 카테고리 안에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보이시죠.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보시면 각 지자체 별 잔여 상황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물량 쟁탈전에 막이 올랐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모저모 신현아였습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