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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vs 野 "나라 거덜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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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지식이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기축통화가 경기도 지역 화폐인 줄 아는 건지, 온누리상품권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그 정도 경제 지식으로 경제를 다뤘다간 '참 나라를 거덜 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며 "그저 모든 내용이 결국 나라 곳간 털어먹을 그런 생각만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설명과 관련해선 "전경련의 얘기는 SDR(IMF의 특별인출권)이라고 이를 구성하는 5개국 통화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과 기축통화는 전혀 다르다"며 "그건 정말 달러하고 경기도 지역 화폐 수준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도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겠지만, 현재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원화 비중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원하더라도 원화의 기축통화 여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제통화로서의 신뢰가 구축돼야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더욱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축통화국이 되기는커녕 국가부채 급증으로 외환위기와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비율을 놓고 충돌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반면 국채 비율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안 하고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윤 후보는) 몇 퍼센트를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국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은 어렵다고 한다"고 대답했고, 곧이어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토론 직후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후보의 주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한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의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 기축통화국 17개 중 가장 높다는 연구도 있다"며 "2019년에 이미 비 기축통화국 중 6위, 2026년에는 비 기축통화국 중 1위 예정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당시 '한국 경제 위상'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포함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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