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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각종 허점을 악용한 관세 회피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피해 들어온 중국산 제품 규모가 지난해 1000억달러(약 120조원)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에서 들어온 수입량을 제치고 미국의 네 번째 수입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장벽은 구멍이 숭숭 난 스위스 치즈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해당 관세 회피 규모를 더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고 작년에 연간 기록을 경신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553억달러(약 425조원)로 2020년보다 14.5%(450억달러) 늘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관세 장벽을 택한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미 중앙은행(Fed) 소속 이코노미스트 헌터 클라크와 애나 웡이 양국의 공식 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최근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506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을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이 밝힌 작년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576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홍콩을 경유한 수출의 경우 대미 수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제보다 18%가량 축소 발표한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은 작년에 미국이 밝힌 공식 수입량보다 1740억달러 많은 6800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출 업체에 대한 세금 환급액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중국의 세제 변경으로 인한 무역량 조정은 양국이 밝힌 수출 규모 격차의 14%에만 해당했다. 관세 회피에 의한 수출 규모 격차가 62%를 차지한 것으로 계산됐다는 게 클라크 등의 분석이다. 작년 수출 규모 격차(1740억달러)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관세 회피 규모는 108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2020년 관세 회피의 두 배에 달한다.
중국의 관세 회피는 자유무역협정(FTA) 규칙 중 최소 허용기준(de minimis rules)을 활용한 덕분에 가능했다. 최소 허용기준이란 수입품 가격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 통계로 잡지도,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는 FTA의 보충 기준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그 문턱을 200달러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이 기준선을 800달러로 올렸다. 부족한 관세 자원을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미 수입 업체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이 밖에 저가 신고 송장, 원산지 둔갑 등을 통한 회피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