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공약집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슬로건으로 5대 비전·20대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후보의 5대 비전은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로 구분됩니다. 각 비전별로는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의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이쯤에서 이 후보에 앞서 5년 전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은 어땠는지 되돌아봤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 공약집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집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으로 구성됐습니다. 4대 비전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2대 약속은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총 30개 세부공약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비전 ‘부정부채 없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약이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인데요.
적폐청산 관련 공약으로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반부패 개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이 후보 공약집엔 적폐청산 항목이 없습니다. 390페이지에 이르는 공약집 전체에 아예 ‘적폐’란 단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데요. 반면 이 후보와 경쟁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집권 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공약집에 실종된 문 대통령 공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주요 경제·사회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꼽은 것인데요.
세부 공약으로는 갑의 불공정 갑질 근절, 재벌 불법경영승계·부당특혜 근절,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공약집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후보도 ‘플랫폼 시장 을의 권리 보장’ 등 비슷한 취지의 세부공약은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역시 이 후보 공약집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공약집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용어 자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 등이 여러 항목에 산재된 형태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