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은 유권자들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빌리티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등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래차 활성화 공약을 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급 확대'에, 윤 후보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실천 방안에선 차이를 드러냈다.
전기차 공약…이재명 "공급확대"vs 윤석열 "규제완화"
22일 중앙선관위 및 각 정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선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늘려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적 전환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약발표회에서 "제조사는 한정된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탓에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362만대가 보급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속도로는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적 전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급속·초고속 충전 기반시설 대폭 확충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kwh당 300원대(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본래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속 인상되고 있으며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란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와 10%로 적용해왔다. 할인율은 올 7월 폐지된다.
제반 충전 여건 관련 공약도 내놨다. 우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충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일부 자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 규제를 풀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 항목에 ESS를 포함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선 보조금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없다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이-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음주운전자 차량에 관련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에도 의무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착 대상과 범위를 한층 세부적으로 구성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륜차(모터사이클) 안전 운행 의무 강화 역시 공통적으로 내건 사안이다. 이 후보는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어 필름식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60억원가량 투입해 무인 단속장비도 개량하면 단속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륜차에 대한 소음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음기 제거 등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소음 공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 역시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 차량 전용번호판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전기차 전용번호판처럼 별도 색상으로 구분하겠다고 부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