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 분야'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심상정 후보가 열었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게 왜 도입됐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라며 "가르쳐주십시오"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이재용 일가가 상속세 12조 원을 5년간 내야 한다. 올해만 해도 2조 원 이상 주식을 매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삼성 일가 감세법이 아니냐. 지금 자본시장 슈퍼개미들 떠나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 세금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떠나갈 사람은 없다"며 "금융범죄 대주주 전횡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삼성 얘기하셨는데 재벌기업 대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시행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며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에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 왜곡이 생긴다.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 양도세로 가는게 맞는데, 지금 워낙 증시가 어려우니까 일반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김대영,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