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에 현직 대법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인물로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새 인물이 등장하면서 대장동 수사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조 대법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세연 측은 “사법정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법관이 토건 비리세력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딸을 통해 수수했다”며 “조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를 설계한 4인방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 18일 공개한 2021년 2월4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정 회계사와 ‘그분’을 언급하며 대화한다. 김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분’이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산다는 듯한 말도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조 대법관이 대화 속 ‘그분’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0년 7월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대화에서 나온 ‘그분’이 천화동인 1호를 지칭하는 ‘그분’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조 대법관은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새 인물이 등장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더욱 뒤숭숭해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달 초 황무성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 사퇴 종용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대상을 일컫는 ‘50억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23일이 지나기 전에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