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대선 정국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모두 4분이 걸렸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 변경으로 이날 0시에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자 0시 1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애초에 이날 단독 의결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 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비운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자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 해야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고안했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40조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구, 추경 처리에 반대해오면서 민주당의 단독 추경 처리를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