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컴퓨터 교체 문제로 야당과 국정원이 한바탕 논란을 벌였다.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먼저 ‘행정정보 폐기’의 시비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감이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며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즉각 강하게 부인했지만 ‘정례 장비 서버교체 확충 작업’ 자체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야당 요구대로 국회 정보위원회라도 열린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당장 주목할 대목은 “현 정부가 국정원 서버를 열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수사를 자행했었다”는 야당 주장이다. 믿기 어렵지만, 혹여라도 그 때문에 국정원이 축적된 자료에 손대려 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국정원이 관심사가 됐을 뿐, 정권 교체기면 으레 반복된 것이 공문서 훼손·파기 논란이다. 정치적 악용을 위한 불법 유출이나 의도적 은닉 논란도 되풀이됐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엄연히 있고,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 기록물 관리지침’ 같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다음 정부에서도 두루 참고할 만한 중요 문서나 문건일수록 정작 국가기록원에는 가지 않는다는 냉소도 없지 않다.
논란이 된 국정원의 어떤 문서도 파기·은닉돼선 안 된다. 국정원의 보안·정보 활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 대북 관련 업무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반성·보완할 것은 그것대로 남겨놔야 추후에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것이다. ‘정부 연속성’도 중요하다. 엇나간 집값대책이 28번이나 계속된 게 어떤 과정과 판단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탈원전의 행정 프로세스는 어떠했는지, 공공일자리에 대한 정부 내부 평가·분석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게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행정에서의 합법적 절차와 정당한 과정이다. 법적·정책적 책임을 기피하지 않는 공직 풍토도 중요하다. 그 위에서 기록물관리법이나 문서관리 제반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 국정원처럼 괜히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감사원과 총리실이 나서 일체의 공문서 파기·유출을 막고, 국회도 기존 법령에 미비점은 없는지 근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이럴 지경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서관리 실상은 어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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