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모든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고, 더 공정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정과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분들의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며 "내주 시작되는 재외투표소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담당인력 교육과 기반 시설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며, 검찰,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