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10개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 폭이 법인세 초과 세수의 9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상위 10개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 증가액이 전체 법인세 초과 세수의 95%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SK스퀘어 포스코 기아 LG전자 LG화학 현대제철 GS 등 10개 기업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32조656억원이었다. 2020년 15조7859억원에 비해 16조2797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결산을 통해 발표한 법인세 초과 세수 금액의 95.3%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70조3963억원이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53조3173억원보다 17조790억원 더 걷혔다. 2020년 55조5132억원에 비해선 14조8831억원 많았다.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2020년 9조94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44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조3216억원, 2조322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10대 기업의 법인세 증가 폭이 초과 세수 전체에 육박하는 것에 대해 “법인세 증가는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앞서 법인세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수출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법인세 증가 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8조5339억원에 비해 92.3%(26조3274억원) 늘었다.
100대 기업의 법인세 증가 폭은 전체 법인세 초과 세수인 17조원을 크게 웃돈다. 100대 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중 경영 악화로 법인세 납부가 크게 줄어든 곳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추론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의 ‘경기 활성화’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