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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李 공약 5년 간 2000조 들어"…李 "어디서 나온 숫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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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후보들은 11일 서울 필동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여야 후보의 공약에 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특히 지지율 3·4위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강(兩强)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쳤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에 5년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가용 예산이 300조원 이내로 보인다"며 "250조원에서 300조원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희가 (이 후보 공약 소요 예산을) 계산하니 연간 80조~400조원, 5년간 하면 400조~2000조원이 된다"며 "이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그러자 "2000조원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오냐"며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공약에 드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한 250조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공약인) 원가주택만 거의 30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그 돈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인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상대 공약에 대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어 "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갈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 면모를 부각하며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임원과 직원의 임금 차이를 30배로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을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념적으로는 매우 동조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삼성과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을 몰락시키는 '몰락촉진법'이 될 수 있고, 중국이 좋아하는 '중국미소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분야에 크다"며 "소득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살찐고양이법 공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는 '지역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사드를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군사 전략·전술적인 것이니까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원전은 추가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짓고 있는 걸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짓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세우는 행정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윤 후보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50m짜리 옹벽이 올라갔다”며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이 두 번이나 반려되다 이 후보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하던 사람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된 뒤 용적률이 다섯 배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 많다”며 “아닌 사실을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느냐”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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