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큰 폭의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세수추계 모형도 고도화하고 연구용역, 다른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는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드렸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업무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지표 변화와 세수 변동 사항을 반영해 해당 연도 세수와 다음 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기로 했다. 그해 세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한다. 다음 연도 세수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 시 재추계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은 연구용역, 다른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현재 사용하는 지표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지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와 코스피지수 전망치를 변수로 활용하고 변동성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세제실 내에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다른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전문가 검증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세수추계 정확성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합격·불합격 성과평가를 도입해 합격이면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합격이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제실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제실에 다른 실·국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져 추계 오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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