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간 금융권의 이익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홍 부총리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은행들에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장을 종료하기 전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책 당국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올 3월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향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은도 자영업자 대상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다음달 이후로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계에선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있어 정부가 또다시 대출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당국은 적정 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 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은은 국채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달 7일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의진/김익환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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