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8일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양측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통제)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년간 (신용평가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점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좋게) 평가해줬다”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폭 증액하려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여건 (우려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며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