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가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걸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외국인이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라며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을 두고도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김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인 공무원 배모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이 아닐거라고 보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최우선 업무에 대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며“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안(14조원)에 32조~35조원가량을 더한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원은 본예산(608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증액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민주당이 먼저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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