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2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 같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1조3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올해 적자 규모는 2조237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에 추산한 규모(1조9129억원)보다 6개월 새 3241억원 늘었다.
2017년까지 6년 연속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7092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예상 적자를 더하면 5년간 누적 적자만 16조171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탓이다.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조(兆) 단위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2020년 1조1502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654억원의 세금을 수혈했다. 올해도 1조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나머지 필요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보험 정책은 기금을 파탄으로 몰고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차기 정부는 취임 즉시 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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