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주택(임대)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대부분 소형 위주였던 공공주택 평형도 전용 84㎡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공공주택은 그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가구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으로 배치돼 왔다. 공동편의시설에도 공공주택 입주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많았다.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시는 먼저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를 배정한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 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한다.
공공주택 평형도 다양화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전용 20~60㎡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TF를 통해 50개 단지 7500여가구의 공공주택 중 소형 물량(20∼60㎡ 이하)이 대다수였던 3700가구가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됐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은 확대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만명 늘어난 4만6천명까지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25개 자치구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흩어져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또 공공주택 인식 개선 차원에서 그간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는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변경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