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두고 통신 3사가 갈등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주파수 경매 조건과 가격이 문제다.
통신 3사는 지난 19일 양정숙 의원(무소속)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요구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경매에 내놓을 5G 이동통신 3.40~3.42㎓ 대역 주파수 0.02㎓(20㎒) 폭을 두고서다.
정례 경매를 통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 주파수 자원을 통신사 요구로 추가 할당하는 최초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정례 경매를 통해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배정했다. 당시 ‘3사 간 100㎒씩 나눠 먹기’를 방지하겠다며 총 300㎒ 폭 대신 280㎒ 폭을 내놨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나머지 20㎒ 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추가 경매 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일단 마련한 기본 경매 조건은 두 가지다. 2018년 경매 당시 가격을 반영한 주파수 가격 1355억원에다 올해 기준 가치 상승분을 더해 최저경쟁가를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이 같은 조건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들은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를 사실상 LG유플러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LG유플러스 대역과 닿아 있어 LG유플러스가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만 갱신하는 식으로 주파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별도로 장비 투자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기업은 2018년 경매에서 LG유플러스보다 많은 돈을 내고 각각 100㎒ 폭을 가져갔다. 이제 와서 추가 주파수를 가져갈 이유도 없다는 게 두 회사의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할당 조건·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킨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 3사가 100㎒씩 주파수를 확보해야 균일한 통신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 제한을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타사의 이기주의”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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