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월 대선의 향방을 가를 ‘스윙보터’ 2030세대를 겨냥해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18년 이후 국내에서 금지된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인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표 및 전문가들과 만나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둘러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ICO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허용한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와 과세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것에 대해선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연간)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겠다”며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오형주/성상훈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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