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체가 발족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이콧’으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 측은 이 협의체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복지부의 불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협의체의 일원인) 기획재정부 등과 일단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민간 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소의 키를 쥔 복지부가 정작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파열음부터 일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막판에 불참을 통보해 온 탓에 우리 역시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여서 무턱대고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부처 간 협의까지 보이콧하는 강수를 둔 건 실손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깔아놓은 판에 들어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공사보험정책협의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없이 협의체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기재부가 들어와 있는 만큼 예정된 일정은 계속 소화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관련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협의체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 법안(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매년 2조5000억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복지부 등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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