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십분위분배율이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① 통화량
② 재정적자
③ 무역규모
④ 무역의존도
⑤ 소득불균형
[해설] 십분위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등분해 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의 소득비율을 말한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대각선인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반달 모양의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다. 정답 ⑤
[문제] 어떤 제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해당 제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아무도 해당 제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③ 해당 제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④ 해당 제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
⑤ 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이다.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매자는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제품을 할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제품을 얻지 못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아무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②
[문제]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
④ 지적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배제성이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사유재, 즉 민간재로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는 공공재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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