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의무 대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이용자가2030세대인 게임물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며 이런 내용의 게임 공약을 발표했다. 심쿵약속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매일 한 건 씩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본인 인증이 필수다. 특히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정책본부는 설명했다.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 이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작년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정책본부 측은 덧붙였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