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3사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의 주파수 추가 경매 공방이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있는 기싸움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5G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경매를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 경매에 나온 20㎒의 주파수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기관 주파수와 혼선이 우려된다며 경매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가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추가 경매에 분위기 싸늘...SKT·KT "불공정" 주장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남 충북대 교수는 토론에 앞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통신사들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SK텔레콤과 KT는 추가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정 사업자'란 추가 주파수 경매를 정부에 요청한 LG유플러스를 겨냥한 셈이다.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 20㎒는 2018년 LG유플러스가 할당 받은 80㎒과 바로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20㎒ 폭을 할당 받을 경우 추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SK텔레콤, KT와 같은 주파수 폭인 100㎒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에 참가해 20㎒ 폭을 할당 받더라도 별도 설비 투자, 즉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을 이유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더라도 '차등'을 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 경매 상황을 입사 시험에 비유해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입사시험에 응시한 A와 B는 100점, C는 80점을 맞았는데 80점을 맞은 C의 요청에 의해 3개월 후에 추가 시험을 치러 100점을 맞게 한다면 어떻겠나. 이게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오히려 특정 업체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KT는 대응 수단이 없다"며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역차별 문제일 수 있다. 할당은 존중하지만 KT 고객을 위해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파수 경매만 하면 품질 오르나?..."경쟁 과해" 비판도
이번 주파수 추가 경매가 5G 품질 상승에 기여하므로 통신3사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통신사가 자사 이익만을 보고 '소비자를 배제한 경쟁'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가 돼 온 5G 품질 논란은 충분한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기지국 구축 등 통신사가 충분한 5G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추가 할당이 의미 있는 주파수로 쓰일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높고 벌이는 통신사들 경쟁이 소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KT나 SK텔레콤 대역 옆에 추가 주파수가 나왔어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5G뿐 아니라 6G 시대가 왔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고 거기에 걸맞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