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4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외식업주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금 인식조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에 달했다. 보상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1% 였다.
손실보상금 사용처로는 임대료로 썼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생계비 22.0%, 식재료, 인건비, 대출상환비용 순이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73.1%가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현시점에서 정부에 바라는 도움으로는 손실보상금 선지원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시간 확대(25.1%)와 재정지원(18.4%), 제한 인원 확대(12.1%)가 뒤를 이었다.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한 연말 특수 실종 이후 폐업에 대한 생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연말특수가 없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94.9%에 달했다. 외식업체의 84.6%는 이전에 시행된 방역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타격에 비해 이번 위드 코로나 이후 재개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타격이 더 컸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여파로 73.1%의 외식업체가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폐업 의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원을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도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원제한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리는 완화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