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18일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같은 달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을 때 얘기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대응체계는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구축한다. 코로나19 환자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해 총 2만4702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 96개 구축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백신 접종 속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국민 대다수의 3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을 들여 내년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 사망 등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및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작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액도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약 100만4000명분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화이자 36만2000명분과 머크앤컴퍼니 24만2000명분 등 총 60만4000명분의 치료제 계약이 완료됐다. 이 밖에 화이자 물량 40만명분 도입을 위해 현재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