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제1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형사자문위원회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수립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형사조치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HUG는 형사자문위원회에서 전세사기의 유형별 대응방안과 현행 형사조치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HUG는 형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교란행위 차단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 조치 등 가용한 법적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