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0.1~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약 280만 개 가맹점주가 47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율은 0.8%에서 내년 0.5%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1.1%, 5억~10억원 구간은 1.4%→1.25%, 10억~30억원 구간은 1.6%→1.5%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매출 구간에 따라 0.05~0.25%포인트 낮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더 경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적격 비용’을 분석해 3년 주기로 적정 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위는 “저금리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비대면 영업 활동으로 일반관리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줄곧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2019~2020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표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며 “이미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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